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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자신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129조가 적용되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한 행위는 129조를 부정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니 당연히 복대리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로 복대리인은 아닌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4주차 강의자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4.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매번 질문 드리는 내용이 후벼 파는 내용이라..죄송스럽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라라고 하는것도 궁금해서요..-_-

 

8번 지문 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 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뒷부분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틀린 지문임은 맞는데 궁금한것은 복임권 관련 내용 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라면 복임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답을 O로 했습니다.

 

즉,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6
6431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9 13
64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4
64316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11
답변 양기백 2024-04-29 11
64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1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14
64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9
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0
64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11
6431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5
643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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