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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의 예외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윤

2020.04.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생애 첫 민법수업을 듣고 있는 초보수강생입니다(원래 이과생이라서 정말 법 자체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입문서 193쪽에서 혼동에 대하여 배우면서 혼동의 예외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A라는 건물에 1. 지상권자 갑 2. 저당권자 을 이렇게 있을 때 갑이 A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저당권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전적인 피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피해도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그 사례에서 갑이 소유자가 되면서 지상권이 소멸하게되면, 나중에 혹시 경매가 실행되면 감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상권이 존속하면 경매시에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넘어가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지상권은 존속하므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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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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