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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림

2021.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풀어주셔서 감사 잘 듣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4가지의 개념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 시험합격된거 취소되어 다시 시험봐야 함)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일시 중지됨: 다시 시험볼 필요는 없슴) 등록취소 (개설등록된 개공의 등록이 취소되지만 중개사 시험합격된 자격은 유지) 업무정지 (사무소 업무 일시 중지되지만 자격증/등록은 유지됨) 감사합니다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잘 알고 계시네요.

1. 자격취소 +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3년간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음.

2. 자격정지 - 자격은 유지되며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음.

3. 등록취소 - 자격은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후 3년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음. 3년짜리 영업정지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4. 업무정지 - 자격, 등록은 유지되며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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