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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의자는 갑 (사기당한 사람), 상대방은 을(매매계약을 맺은 사람), A는 제 3자인데 사기. 강박한 사람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 A는 사기, 강박을 한 제3자입니다.
을과 A를 헷갈리셨습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질문글 사기/강박 -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페이지 73 하단: 제 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표의자는 상.알.수 일때 취소할 수 있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서 표의자는 갑 (사기당한 사람), 상대방은 을(사기. 강박한 사람), A는 제 3자인데 갑과 매매한 제 3자 맞죠? A (제 3자)와 갑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과실의 유무가 왜 취소사유가 되는지가 헷갈리는데 혹시 간단한 예시 가능하신가요? 수업을 분명 들었는데도 머리속이 하얘집니다 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
해지 한민우 2024-04-26 1
64260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4259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0
답변 양기백 2024-04-25 0
64258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0
64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0
642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5
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2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0
승계 홍덕기 2024-04-25 0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0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0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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