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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태

2021.03.06
0 X 문제 2번 BTL 방식에서 사업자가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할수 있나요? 답이 X가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소유권을 이전한다.. 귀속시킨다... 기부채납한다..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념입니다.

민법시간에 학습하셨던 법적 소유권..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학습했던 방법으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부 등 공적 주체가 학교, 도서관, 기숙사 등을 민간으로부터 빌려쓰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전 목표수익률(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인 BTL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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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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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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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4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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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8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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