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임법 묵시적 갱신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허*용

2021.02.20
안녕하세요. 19강 상임법 실무 강의듣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약 10분~12분 20초의 강의 내용에서는 6개월 - 1개월 사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상임법 제 10조 4항에서는 그 기간에 임대인의 거절의사가 없는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어고,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도 묵시적 갱신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7&ccfNo=3&cciNo=4&cnpClsNo=2&menuType=cnpcls

임경재 교수님의 답변

2021.02.24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하고요....
정리하면 먼저 상임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라고 하고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2 부동산토지중개 교수님~~^^ 박*연 2023-01-27 989
감사합니다. 이주왕 2023-01-27 989
251 부동산창업 빌딩 송*성 2023-01-24 1020
빌딩매매를 위한 사이트 입니다. 김유수 2023-01-25 1020
250 부동산창업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영 2023-01-21 1060
네 감사합니다. 김유수 2023-01-25 1060
249 부동산창업 네이버광고 임*현 2023-01-20 1024
네이버광고 장민욱 2023-01-25 1024
248 부동산경매 경매 시 개인명의와 사업자 명의 박*식 2023-01-20 890
답변입니다. 이주왕 2023-01-30 890
247 부동산마케팅 김유수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3-01-19 1118
블로그 주소를 제게보내주시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유수 2023-01-20 1118
246 부동산중개실무 가계약시 중개수수료받을수 있나요? 임*현 2023-01-18 585
245 부동산경매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영 2023-01-16 539
244 부동산공법경매 대연동1746-17 정*원 2023-01-15 944
답변드립니다. 이주왕 2023-01-17 944
243 부동산중개실무 교수님 연락처 또는 메일주소 정*호 2023-01-13 946
네~안녕하세요~ 박문호 2023-01-16 94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