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문해석방법

주택관리사

민법

이*성

2019.08.29

기초입문과정 잘 들었습니다.

약 10% 정도는 가슴에 새겨졌는데 나머지 90%는 날라가거나 머리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네요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 풀이 관련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 "취소"  강의 중에, 취소권자는 표대승이 있고, 대리인 중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속권이 없다 그러나 수권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만일 시험지문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4번을 제외한 1~3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지요?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4)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신대로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 조항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가 틀린 지문이 된다면  그것 또한 틀린 해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리인도 단서 조항이 충족되면 취소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추후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단서 조항이 가지는 의미,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의 중 많은 문제풀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2.02
답변드립니다..
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0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8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8
3859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4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4
385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3857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7
3856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5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5
3855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8
3854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3851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3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