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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의 효과 관련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김*택

2020.12.14

표현대리(125,126,129조)에서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 319쪽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렇다면 표현대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본인이 증명할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4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당연히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을 입증할 실익이 있습니다..
2.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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