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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P451 물권적 청구권 행사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1.09

(5)의 3항 소유자라 할지라도 본권을 가진자(전세권자, 임차인 등)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들이 직접적 침해자가 아니고 점유하여 이용중인 자라서인가요?

사례설명이 없어서 얼른 이해가 안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1.10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소유자라 할지라도 본권을 가진자(전세권자, 임차인 등)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므로 갑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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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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