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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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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9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십니까 이*구 2020-02-17 70
1119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에대하여 강*령 2020-02-17 64
11195 부동산학개론 87p순현가부분 유*비 2020-02-16 8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81
11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소재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인 2020-02-16 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19 63
11193 부동산세법 금융기관의 세금세율 노*승 2020-02-16 42
11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원 2020-02-16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6 59
11191 부동산공시법령 295페이지 강*렬 2020-02-16 48
김의열 2020-02-16 48
111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액 설정관련 문의 이*용 2020-02-16 21
11189 부동산학개론 대출위험요인 질문입니다. 박*우 2020-02-16 5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7 54
11188 회계원리 기본과정 복습문제 김*영 2020-02-16 50
답변 배정란 2020-0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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