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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4.04.16
https://m.youtube.com/watch?si=wEDyh_SUKD4Wp7kZ&v=9FHqiaLzyUs&feature=youtu.be 압구정 130평 유치원이 40년동안 점유했고 점유취득시효 소송 내용인데용 국유재산도 일반재산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 경우는 안된걸까요??? 혹시 이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3. 이 사례는 대법원판결이 아니라서 춭제될 대상이 아니긴합니다만 내용자체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공부한 것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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