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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26
임차인이 미등기 양수인일 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일까요......?ㅠㅠ 어디선가 봤던거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열심히 공부할게요 교수님...ㅠㅠ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6

안녕하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만일 임차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매수인도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서 임대차편 뒷부분에 지상물매수청구 판례박스 1번 판례를 참조하세요(지금 기본서가 없어서 페이지는 모르겠네요)


원래 기억이 안나는게 정상입니다. ㅎㅎ

자꾸자꾸 반복하면서 서서히 정리되는 것이지 한방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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