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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심*섭

2019.11.24

5강을 듣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가산금이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차이가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어서요..

가산세는 국세고 가산금은 지방세라는 건가요?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scs1010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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