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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문제풀이 강의 72P, 17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양

2020.07.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으로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회사다니느라 현재까지 기본강의만 들었는데, 지적부분을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저랑 심각하게 맞지 않아..상담후 등기부터 교수님께 왔어요.. ㅜㅜ(기본강의요)

교수님께 온 뒤로 제게 신세계가...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설을 길게 쓴 이유는 제 부족+다른교수님 강의수강한터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겠으나 한번만 알려주시면 열심히 마스터하겠습니다.

 

1. 문제풀이강의 P.72, 17번 문제에서

1/600 축척이 어떻게 5만이 되는지 도저히 제머리로 계산식을 찾아낼 수 없어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1/500축척은 (40cm*500) x (30cm*500) = 3,000,000 (에서 m로 변경하니 3만이 나옴)

그런데, 1/600  축적은 제가 도출한 식으로 하니 4.32가 나와서...(강의에서 5만이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혼자서 못찾아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2. 지적공부 암기코드에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대장)으로 알려주셨는데,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대장이 아닌데 왜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기본강의를 다른 교수님께 들은것이 전부라... 도저히 추론이 불가능하여 ㅠ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오며...

교수님의 핵심을 찌르는 공식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후발주자입니다.

밀린 진도는 주말마다 교수님의 핵심 강의 추가로 들으려고요..

 

p.s 공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수님...

실성할것 같던 공시법을 교수님의 공식으로 탁탁 쳐나가다보니 깜깜하기만 했던 지적법 세상에 한줄기 빛을 경험하고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모든 공부방법을 꿰차고 계실 것같아 꼭 여쭙고 싶었던 질문을 추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또 건강하세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7.16
답변드립니다.
1. 최근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아래사항을 참조하셔요)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 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 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5호"를 "제3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위
제94조의 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97조제3호 중 "압류등기"를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로 한다.제107조 중 "연월일,"을 "연월일 및"으로,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뜻"으로 한다.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고속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 등 자동차관련시설등이 과거는 잡종지에서 현행지목은 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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