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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림

2021.01.14
세법 방금 수업하신 내용중 p48 등록면허세 - 최저한세 (산출세액이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적을때는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인 예시 부탁 드립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그밖의 세율이 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ellie0813님~~

1. 법령에서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를 "산출세액이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적을때는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기초입문과정을 수강하지 않아서 등록면허세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징수 한다..는 것만 알면되요.^^.

2. 그밖의 등기는 말소등기나 변경등기를 의미하는데요..1건당 6천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는데..예를들어 5,300만원 계산되었다면..6천원을 징수합니다.^^.

4. 일단 오늘은 최저한세가 무슨의미(최소한의 세액은 받겠다)인지와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다..그래서 지문에 등록면허세액이 6천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틀린지문이다..정도를 알고 가시면 되요..^^.

따뜻한 오후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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