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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완

2020.05.25

강의 내용중 20년간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시 현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여 원시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다시 20년 (2차 취득시효) 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위 와 같은 경우 꼭 매매로만 2차 취득시효가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2차 취득시효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토지의 소유를 되찾았을 경우, 이전 점유자가 점유한 대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이 있는 경우 

철거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25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됩니다. 이때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것이 매매이든 증여이든 교환이든 상관없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의 철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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