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지권은 실질은 토지지분이지만, (구분)건물등기에 시집와서 건물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설정은 되지만, 대지권(토지 지분이므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지문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만으로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버티십시요!
질문글 p287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환

2019.10.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p287 17번 보기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0)  

 ->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용익권 (전세, 지역,지상, 임차) 가능한데 , 왜 맞는 지문인거죠?

 

 

 

참고적

p287 15번 보기4번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할수 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9 회계원리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7 10
답변 배정란 2024-04-29 10
68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6
68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7
68506 민법 282페이지 15번의 3번지문 김*수 2024-04-27 0
685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8 8
68504 시설개론 P434 13번문제/15번 5번지문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7 1
급수설비 조현행 2024-04-29 1
68503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2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0
68502 회계원리 23년도 동영모의고사 31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연 2024-04-27 0
답변 배정란 2024-04-29 0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0
68500 민법 7일완성,핵심요약집 교재 맞나요..? 허*봉 2024-04-26 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