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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진

2019.10.19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kapio226님~~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1. 양도소득세는 해당물건의 이전과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요..명의신탁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구요..

양도담보는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하고..사실상으로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즉,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 하잖아요..^^.

2. (1)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경우에 매-감-환-기..
즉, 환산가액이 빠져서 틀렸네요.
양도가액을 추계할때 매-감-기..입니다.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하는게 원칙이구요.
다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매-감-환을 적용할 수 있구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 '원칙'의 법령 내용입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65378소득세법&65379 제100조 제1항).

3. 문의하신 기출문제는 정오표에 수정하였는데요..
기출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되었구요.
그 이후에 물납이 폐지되었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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