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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력향상문제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명

2020.05.28

기본서 1~2월 기본이론 3주차 실력향상문제

 

둘 중 고르기 문제 3번이요!!

 

 

 

종부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와 1일 0.025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납세고지서상 종부세면 정부부과과세인데... 가산금 적용 아닌가요?? 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되는거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5.31
cc0789님~~
반갑습니다~~.^^.

1. 올해부터 국세에서는요..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삭제되고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 즉,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삭제되고..종전의 가산금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3. (1)초과환급이 없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조세에 한하여 3%(종전의 가산금)를 깔아놓고..
(2)납기후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위 (1)과 (2)를 합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를 정부부과과세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됩니다..

cc0789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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