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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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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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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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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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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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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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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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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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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가등기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경 2024.03.27 |
|---|---|
|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업내용 중 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건물을 60억에 매매계약 후 잔금까지 지급하고 매도인과 합의로 가등기를 할텐데
매수자입장에서는 가등기가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가등기는 10년의 시효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결국 본등기를 해야 할텐데 이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되어 그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매 후 양도세 내지 않기위해 매수자의 가등기 권유에 합의한다고 해도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도 부과될테고 매수자가 가등기 양도로 원래 매매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가등기 양도했을 경우 결국에는 가등기 시효 전 본등기나 매매로 소유권이전 했을 경우
더 많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내는 것 아닌가요?
초보자라 짧은 소견으로 조삼모사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4안녕하세요 회원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잇다고 합니다
본질은 실무에서 투기로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미등기 매수자가 등기없이 가등기를 한 것자체가 이미
전매를 전제로 작업을 한것 이고요
현재 매수자가 10년안에 다른 매수자를 찾지 못 한다면-
이런 가정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이미 전매자를 구했든가 가격을 낮추어 이익실현을 줄이더라도 전매를 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상상력 감사합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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