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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강사님..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1.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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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권 공부중에 수권범위가 명확하지않은 경우 대리인이 처분행위를 한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행위를 이행한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제3자가 선의의 3자인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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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1.12.02안녕하세요! 민법 차민혁입니다. :)
예를들어, 甲을 본인으로 乙을 대리인으로 하겠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였다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단 효력이 없기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甲은 건물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러면 丙은 乙에게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乙이 했던 행위로 인하여 丙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무권대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긴 한데, 그것이 유동적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乙이 丙에게 매각했던 것에 관하여 甲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예를들어, 甲을 본인으로 乙을 대리인으로 하겠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甲의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였다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단 효력이 없기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甲은 건물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그러면 丙은 乙에게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乙이 했던 행위로 인하여 丙에게 손해가 생겼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무권대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긴 한데, 그것이 유동적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乙이 丙에게 매각했던 것에 관하여 甲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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