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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시의 착오는 취소할수 없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숙

2024.03.26
안녕하세요. 착오가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진도를 못내고 있습니다.ㅠㅠ 내용의 중요부분이 잘못되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89원을 98원으로 잘못 기재하면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계약할때 잘못 오타가 날수도 있는데 잘못적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약내용에 착오에 의한 취소가 불가하다고 기재를 하면 취소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의 중요부부이든 중과실이든 어떤한 착오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취소가 불가한가요? 모의고사를 보고나니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처음부터 자세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나가서 힘드네요ㅠㅠ 질문도 많은데 넉두리까지....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7

안녕하세요


1. 표시상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8원을 89원으로 잘못표시하였고 상대방이 표시된 대로 89에 승낙하였다면 계약은 89에 성립하는 것이고,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라면 표시와 상관없이 98에 계약이 성립하며, 이 경우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므로 착오취소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2. 착오취소 배제특약을 하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첫 모의고사입니다.

점수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도를 못나가는 것은 시험에서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회독을 여러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세번째 볼때 점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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