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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계약 중 임대인변경시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

2019.12.23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 중에 임대인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등기를 확인해보니


3일전 법인으로 변경 되었더라구요.


1 ) 1인 법인이 아니라 여려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면 위험부담으로 인해 이사를 하는게 나은건지


2) 법인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 "점유 + 확정일자" 보다 먼저 3개월 급여 & 국세 변제가 먼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완납증명서 보여 달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거겠죠..ㅠㅠ  


3)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_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고 싶다고 안내(통보?)를 하고 이사 진행시_ 살던집에 대한 중개보수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4)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이사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면 되는가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7
안녕하세요

1. 이사를 가야하는 지는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간만료시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상당기간이란 정확히 며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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