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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고하십니다~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마*경

2024.03.04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기본서 읽다가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부속물매수대금이 임차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서 p714)


옆페이지 기출예제 3번지문


*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둘다 맞는 지문인데요... 둘은 다른 경우인지요...? ㅠㅠ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가 문의드려보아요.....

너무 답답해 하지는 마세요...힝...ㅠㅠ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5

답변입니다..

****

1. 둘 다 다른 내용입니다..

2.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부속물매수대금이 임차물 자체에서 발생된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 맞음.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에 대한 것은 유치권행사가 부정된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은 임차목적물을 위해 지출한 금전이 아니기 때문~~!!

3.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맞음. 이 경우 인도 거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유치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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