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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4.03.31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필정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등기필정보는 옛날 등기권리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 소유의 A건물에 대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후일 갑이 을에게 A건물을 매도하면 갑은 을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을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 매수 시 등기권리증을 꼭 챙겨받았던거 같은데..... 이 부분 이해가 안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직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나중에 처분등을 할 때 확인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즉 등기의무가가 직접출석하든지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 경우에는 확인정보를,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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