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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말소등기 시 전세권자의 등기필증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4.04.01
안녕하세요?교수님. 공시법 PPT강의노트 183쪽에 "전세권말소등기 시 전세권자의 등기필증은 제공하지만,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 아닌가요? 등기필증은 집주인(전세권성정자)만 갖고있는거 아닌가요? 전세권자(세입자)가 등기필증을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등기필증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답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며 전세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후 전세권말소등기시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는 전세권서정등기를 하고 등기관으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권리자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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