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은 알겟는데 주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나요?

-특수법인에게는 중개사법 등록기준이나 사무소 요건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경우에서 집행종료간주부분이 아직 헷갈리는데요. 가석방시 유기수와 무기수로 나뉘잖아요? 유기수는 잔형기 경과 + 3년 이상 경과이고 무기수는 10년 경과 하고 + 3년이잖아요?? 근데 책에 제 필기에 가석방은 최대기간이 10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유기수이든 무기수이든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10년만 경과하고 +3년만 경과 즉 13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형의 길이가 길어도 최대 13년이면 결격이 둘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가석방 최대기간이 10년이므로 그 기간 이상인 중형인 경우 무기수 포함 결격기간은 최대 13년 동일합니다.


-3.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에서 해소사유에 법정복권과 복권판결이 있는데 법정복권사유는 필기되있는데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나면 해소되고 결격에서 풀리는거 알겠는데 복권판결은 말그대로 복권판결을 받은거 맞는거죠? 만약 시험출제가 되었을시에 지문에 나오게되면 복권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맞죠? 뭐 또 세부적인 판결의 이름이 있다던지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정복권은 알고 있는 대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규정이므로 그대로 출제되고, 복권판결은 판결이라고 출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9.05

아직 조금 헷갈리는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분사무소 설치시에는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것은 알겟는데

주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나요?


2. 등록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경우에서 집행종료간주부분이 아직 헷갈리는데요.

가석방시 유기수와 무기수로 나뉘잖아요? 유기수는 잔형기 경과 + 3년 이상 경과이고 무기수는 10년 경과 하고 + 3년이잖아요??

근데 책에 제 필기에 가석방은 최대기간이 10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유기수이든 무기수이든 그러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10년만 경과하고 +3년만 경과 즉 13년만 경과하면 결격에서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형의 길이가 길어도 최대 13년이면 결격이 둘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


3.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에서 해소사유에 법정복권과 복권판결이 있는데 법정복권사유는 필기되있는데로 10년경과, 파산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나면 해소되고 결격에서 풀리는거 알겠는데 복권판결은 말그대로 복권판결을 받은거 맞는거죠? 만약 시험출제가 되었을시에 지문에 나오게되면 복권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거맞죠? 뭐 또 세부적인 판결의 이름이 있다던지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1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80
68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교재 문의드립니다. 황*철 2024-04-11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12
680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 노트 OX 답 문의 권*영 2024-04-11 1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1 112
68096 부동산공법 다중이용 건축물 포함되나요? 박*환 2024-04-11 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1 91
68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1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84
68094 부동산공법 강의 엄청 좋아요 이*경 2024-04-11 9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90
68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1 89
공유 양민 2024-04-15 89
68092 회계원리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샘플 문의드려요 최*섭 2024-04-11 103
답변 배정란 2024-04-12 103
68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다시 고*연 2024-04-11 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95
68090 회계원리 기본서 276 김*한 2024-04-11 101
답변 배정란 2024-04-11 10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