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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현

2024.03.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수업첫강의때 상법은 특별법으로 분쟁시 상법우선적용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만인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답변입니다..

****

1. 일반인과 일반인이 거래를 하든.. 회사와 일반인이 거래를 하든 따지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상법의 적용대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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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40
법정지상권 민희열 2024-04-10 40
68022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6
68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정 2024-04-09 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44
68020 부동산세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소득세법 97조 3항) 한*원 2024-04-09 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44
6801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09 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48
68018 부동산세법 우회양도요 김*현 2024-04-09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2 21
68017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43
답변 배정란 2024-04-10 43
68016 부동산세법 배우자 우회양도하고 특수관계인 우회양도하고 김*현 2024-04-09 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38
6801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여*주 2024-04-09 51
답변 양기백 2024-04-10 51
68014 부동산공시법령 p8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요? 김*현 2024-04-09 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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