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갱신요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규

2024.03.05


안녕하세요?

평소 교수님의 명강의 인터넷으로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있어 임차인측 감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액의 경우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5%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강의에서 배우기는 하였으나

만약 임대인과 감액에 대한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현재 주변 전세가가 2년전 대비 많이 내려 상당폭의 감액이 불가피 하고요.

난감한 상황이네요 ㅠ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경우 증액을 5% 한도내에서 할 수 있고 감액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주변 시세에 맞춰 감액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최대한 잘 협의하여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응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최대한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32 부동산학개론 대출 상환 이*희 2024-04-09 5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0 58
68031 관계법규 오타확인요망 박*수 2024-04-09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3 25
680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3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4-04-12 35
68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42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4-04-12 42
680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 진도 안나간 부분이요! 김*진 2024-04-09 31
진도처리 양민 2024-04-12 31
68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교재 121페이지 확인예제 문제입니다 안*숙 2024-04-09 26
유동적 무효 양민 2024-04-12 26
68026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23
답변 배정란 2024-04-11 23
68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윤*수 2024-04-09 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39
68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9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28
68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40
법정지상권 민희열 2024-04-10 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