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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은

2024.04.01
3/16일 자 o,x 문제 9번 문항 질문드려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파트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요 형제 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상(증여)라고 생각햇는데요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안들어가나요?? 나를 기준으로 위로 엄마 아빠/ 아래로 자식( 아들 딸) 이렇게만 인가요??? 또 이혼시가 헷갈리는게 있는데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할때에는 과세하고 위자료로 취득시에는 과세하지 않는건가요?? 과세안하는게 위자료가 맞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ㅜ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0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9번 대하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의 부담부증여는 일단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채무액이 국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채무액을 양도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부부 또는 부모자식을 제외한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하여

이혼한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 주는사람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특례세율(표준세율-2%)로 과세합니다.


또한 이혼한 후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1)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 양도행위가 아님

2)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 →양도행위 임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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