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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11.17

[ 첨부파일 : 캡처.PNG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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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6 부동산학개론 수포자 질문 조*훈 2024-04-08 1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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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90
67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마지막남은단원들은 이*경 2024-04-08 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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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02
67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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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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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0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현 2024-04-07 9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08 99
67979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61
답변 배정란 2024-04-08 61
6797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7 10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8 108
67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5 9번문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4-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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