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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현장조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4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P448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서

좌측에 해설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공법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장조사를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이나 조례를 통한

조사를 해야하고 , 지적공부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가 맞지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예컨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불가한 경우(이런 경우는 대개 학교의 위치와 법률 규정 거리 등이 경계에 물려있는 경우 등) 관청에 문의보다는 정확히 현장조사(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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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29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292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5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81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54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08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08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24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76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56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00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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