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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미

2023.08.20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21p 91번 문제 2번 지문 문의드립니다. 제29조 제1,2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3호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원칙상은 지문처럼 29조 제3호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1

이*미님 안녕하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등기관의 처분의 부당을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각하처분을 받으면 모두 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부당은 각하사유가 등기된 경우입니다..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각하사유 제29조 1, 2호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91번 문제의 2번 보기는 각하처분이므로 소극적 부당에 해당하므로 제29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여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을 구별하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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