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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성

2023.08.20
교수님수고하십니다.햇심심요약집 P179 4번 보증금 연체차임 충당강의에서임차인임대인한테보증금을제하라고할수있지않습니까?ㄴ 에서 교수님강의는임차인이임대인한테보증금을제하라고할수없다고하셨는데,적혀있는내용은,임차인이보증금을제한다면거절할수없고적혀있어요,정확한답변부탁드려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요약집을 보시면,


㉠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있으니까,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월세 못 냅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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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81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5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53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06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06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23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76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56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00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74
62827 관계법규 밴드 100선 중에서 이*호 2023-09-06 71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09-06 718
62826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5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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