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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31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280쪽 27번 수량부족, 일부멸실 문제 말입니다. 박스안에  ㅁ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일때 안날로부터 1년 내 잖아요.... 근데 선의란 조건이 제시되어있지않은데 선으로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나요? 악의 매수인은 손배청구나 해제나 다 꽝이라서 그런건가요?  문제에는 그냥 권리행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어떻게 선의라고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갑이 자기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고 환매권을 등기하였을때 

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말소처리된다....

저당권이 말소처리된다는 말은 을이 토지로 대출낸걸 안갚아도 된단말인가요? 말소처리된단 말뜻을 이해 못하겠으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서 (출제예상문제집 342쪽 9번문제)

3번지문에 대지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교수님은 대지사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는데 그게 그내용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안녕하세요 회원님

1.27번 수량부족, 일부멸실 문제 말입니다. 박스안에  ㅁ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일때 안날로부터 1년 이죠


왜냐면 수량부족을 매수인이 모른때만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으니까요, 


2.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말소처리된다....

을은 자기땅이 아닌 갑의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니까요,

을은 은행에게 새로운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342쪽 9번문제)-3번지문-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사용한 경우 여기서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계단,등과  대지사용권도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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