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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30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30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6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92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7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95
62827 관계법규 밴드 100선 중에서 이*호 2023-09-06 74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09-06 743
62826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5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48
62825 부동산공법 주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진 2023-09-05 3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6 325
62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허*경 2023-09-05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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