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10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12
윤선생님.. 김지원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드릴때..

물권의 배타성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중 제공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의 침해, 현재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점유권의 과거침탈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의 침탈에 대해서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래의 침해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규정 설명은 교과서 470쪽 박스 조문에 있습니다.. 제204조는 과거의 침탈에 대한 보호규정, 제205조는 현재의 침탈에 대한 규정, 제206조는 미래의 염려에 대한 예방청구규정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김*욱 2023-09-04 464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박결 2023-09-05 464
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0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9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61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61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01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8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8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8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3
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