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2

자기소유의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 소유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효취득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4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나 등기는 아직도 매수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나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이전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김*욱 2023-09-04 464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박결 2023-09-05 464
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0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9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61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61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02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8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8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8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4
답변 양기백 2023-09-04 4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