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하*훈

2017.04.27

기본서 141p 하단 확인예제를 보면

틀린 문항을 찾으라는 문제이고

정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은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공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 가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개공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학습하다가


154p문제 24번을 보니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 

이번에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9

-답변드립니다.

-P141 쪽의 확인예제 2번 문항에서 '중개보조원 을이 업무상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 을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은 1번 문항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반면 154p문제 24번 문제는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발생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였음으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두 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에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9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61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61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01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8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8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8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3
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1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