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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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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8 부동산공법 100선 4번문제 8번지문 서*호 2023-09-03 3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15
6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 한*용 2023-09-03 302
적법전대 양민 2023-09-15 302
62686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문제 궁금합니다 김*진 2023-09-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3
62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복습모의고사 12번 5번지문 김*영 2023-09-03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47
6268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특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3 448
답변 양기백 2023-09-04 448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19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1
환매 양민 2023-09-15 231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79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5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6
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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