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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분하실 필요 없이 모든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강행규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남

2017.05.04

안녕하세요 열강에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의보면서 이해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햇갈리게 되네요

 

1.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 하기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

 

2.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의규정이 맞나요?

 

3.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맞나요 ?

 

4.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맞나요 ?

 

↑ 위에 4가지 사례처럼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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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동의있는 적법전대 한*용 2023-09-03 302
적법전대 양민 2023-09-15 302
62686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문제 궁금합니다 김*진 2023-09-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03
62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복습모의고사 12번 5번지문 김*영 2023-09-03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47
6268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특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3 448
답변 양기백 2023-09-04 448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19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1
환매 양민 2023-09-15 231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79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5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6
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6
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4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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