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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5.10
폐업후 업무수행하면 무등록으로 처벌받는것같은데요 1.이경우에 3년3천이겟지요? 2.또 이경우 폐업후 (업무수행이라하기에 부적합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면 보수도받고 처벌대상은 아니겟지요_ 변함없는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13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 후 업무수행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형벌은 알고 계신것 처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폐업신고 후 계속적인 업무수행이라 하기에 부적합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면 보수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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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3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310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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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표 한민우 2023-09-06 405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77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330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330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46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92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78
628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는 또 새롭게 올려주시는걸까요??? 박*영 2023-09-06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9
62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규정위반 최*름 2023-09-06 4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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