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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래 도급계약이 있으면 공사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공사 물건을 점유하여
도급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수급인
지신의 소유가 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1

안녕하세요...^^

유치권 목적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 소유라 할 걱이므로"...

여기서 자기 소유 건물이라 칭하지않고 수급인이라고 한 이유는 요...

엄밀이 따저보면 수급인이란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 주는 입장을 말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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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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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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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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