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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서 페이지 51쪽 하단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8도9427), 또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86누1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동이 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건축법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고(건축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판례지문을 근거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름

2017.05.11
실무 2차 모의고사 3번문제에 4번문항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아니라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리고를 또는 으로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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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87 부동산세법 다시 이미지로 첨부드립니다! 조*정 2023-09-05 425
OX문제 이재준 2023-09-06 425
6278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집 3장 지적도 p.65-12번 남*설 2023-09-05 35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2
62785 부동산세법 세법 100선 2번 부담부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천*기 2023-09-05 4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487
62784 부동산공시법령 제 5강, 1편 3장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p63~75 (7/15 수업) 16번 문제풀이문의 유*희 2023-09-05 5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5 514
62783 관계법규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정*길 2023-09-05 758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5 758
62782 부동산세법 100선 45번 보기2번 질문 이*늘 2023-09-05 5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523
62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번제 지문 설명.. 이*우 2023-09-05 50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6 509
62780 부동산세법 표준세율 특례세율 혼동 조*훈 2023-09-05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6 348
627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방긋지문 교재는 있습니다. 김*준 2023-09-05 5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5 536
62778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100선 2주차 33번 문제 문의 김*중 2023-09-05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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