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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기수 무기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경

2017.06.01

교수님 수업은 진짜 짱입니다.. 인강듣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전과목을 다 해주심 더 좋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지금 인강듣다가 유기수 무기수 내용부분에서 좀 헷갈려서요.

유기수는 형의 선고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고

무기수는 무기징역 아닌가요?

 

무기수에서 결격사유 설명하실때

사례) 무기금고 20년 복역 가석방 이렇게 되었을때 10년+3년 이 결격사유라고 하심은 이해되는데

사례)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 복역중 가석방자는 왜 결격사유가 남은형량 + 3년이 아닌지..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유기수 아닌가요?

 

1. 징역 1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유기수로 3년+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제되고 (유기수)

2.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무기수로 10년+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제되고 (무기수)

  어떤 차이인지 알고싶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답변드립니다.

-질문 속에서도 혼동이 되고 있네요.

-1. 징역 1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는 유기수로 잔여형기 3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징역 20년 선고받고 7년복역 후 가석방 된자도 유기수입니다(유기수는 기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자는 가석방 잔여형기 최대기간인 10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3. 만약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 둘을 무기수라고 합니다)를 받고 복역하던 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역시 가석방 잔여형기 최대기간인 10년에다 추가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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