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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갱신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17

안녕하세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계약기간 종료되면 임차인이 바로 방 빼고 싶은 상황인데요(주임법 적용 주택)

 

법정갱신이 궁금합니다.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1월까지 별말 없으면 법정갱신 진행하는데요(즉 임차인은 만료 전 1월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해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만료 전 1월까지 해지통고 없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법정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법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1월까지 별말 없으면 법정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되면 바로 상가 빼고 싶은 경우, 주임법과 같이 임차인이 만료 전 1월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니면 아무말 없이 기간 종료하더라도 법정갱신 안 되는지요. 바로 상가만 빼면 되는지요)

 

또 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 없으면 법정갱신되는데

임차인이 법정갱신 막고 싶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까지 해지통고를 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19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1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이 되므로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판례도 이에 대하여 판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3. 민법상 임대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로 임대차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3 은 시험에 출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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