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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삽자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8.24
해제는 계약에서만 적용돤다고 하셨는대, 계약시에 해제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해제에 법정해제도 있다보니 햐제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일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4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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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20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문의 드립니다 김*라 2023-09-04 4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7
62719 부동산공법 교재문의 드립니다 김*라 2023-09-04 3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45
6271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3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20
6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보호청구권 김*욱 2023-09-04 28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5 280
62716 부동산세법 50문제만 풀이하시나요 유*윤 2023-09-04 5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551
62715 부동산공법 실효, 해제 등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09-04 3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8
62714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7강 예상문제 1(7/19) 10:16 부분 한*호 2023-09-04 412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12
62713 관계법규 분쟁조정 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기 2023-09-04 629
분쟁조정 위원회 연임규정 유연철 2023-09-04 629
62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김*욱 2023-09-04 464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박결 2023-09-05 464
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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