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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4편 5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예

2023.08.18
안녕하세요 교수님 !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후생의변화로 옳은것을 고르라는 문제 중 ㄴ 번 지문.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라는 틀린 지문에서 생산자잉여 감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지문 앞 부분인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에 속았던 것 같은데 ‘거래세’ 는 수요,공급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그로인해 모두의 잉여는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늘 행복하십시오~


세금부과 되기 전의 공급자의 수입이 10,000원이라 하구요~

1,000원의 세금부과 후, 세금으로 인한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서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10,600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부과 전의 수입(10,000원)보다 이후에 수입(10,6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만,,,  

1,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최초 수입 10,600에서 세금 1,000원을 차감하면,,,,수입이 9,600원으로 감소합니다.

(10,600원 - 세금 1,000원 = 9,600원) 즉, 세금부과전 수입인 10,000원보다 수입이 400원 감소한 9,600원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부과된 세금은 공급자의 실질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소비자의 지불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장 잉여 또한 당연히 감소합니다)

기본서 2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1월~6월까지 정규수업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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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 공부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04 2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98
6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기출 54번 질문 김*욱 2023-09-04 407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7
62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7번 질문 김*욱 2023-09-04 33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62703 부동산공시법령 15번 황*영 2023-09-04 463
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62702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3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61
62701 부동산공시법령 예상문제 가등기 8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04 4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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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04 707
62699 부동산공법 소소한 질문드려요! 100선 15번 문항관련.. 박*철 2023-09-04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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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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