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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A형 민법 33번문제 2항 문항에 대한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3.08.18
안녕^^하세요~ 33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A형 민법 33번문제 2항 문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란 지문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올바른 지문으로 생각됩니다. 올바른 지문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해커스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신관식, 채희태, 공인중개사시험연구서 공편저) 55페이지 암기PLUS에서 해제조건(-)+불능조건(-)은 조건없는 행위(유효)(+)로 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강의 - 민법(양민)에서 33번문제 2항 문항이 틀린 지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왜 틀린 지문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틀린 지문이라면, 해커스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신관식, 채희태, 공인중개사시험연구서 공편저) 55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왜 해제조건(-)+불능조건(-)은 조건없는 행위(유효)(+)라는 내용과 기출문제 33번문제 2항 문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민법151조]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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