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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지금 수정합니다. 


 독립부분이면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는 강행규정이다.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독립부분이니까 견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성부분이면 비용상환청구권이고 임의규정이니까 포기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유치권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부속물매수는 원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비용상환청구권은 원래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는 비용산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국

2023.08.18
개념완성 12강 테마46 유치권의 성립 인강 53분50초 강의 들의면서 궁금한 부분 질문 드립니다. 독립부분이면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는 강행규정이다.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 그러니깐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vs 테마80 P.95 하단에 독립부분인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 은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 상춘되는 부분 이해가 어렵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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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4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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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4 336
62704 부동산학개론 32회 기출문제 중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지문 2개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림 2023-09-04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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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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